"내란 행위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 방관…신속하게 수사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형·이용우· 김민석·이건태 의원.[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내란 극복·국정 안정 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제기한 최 권한대행의 혐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경호처의 불법 행위 방치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불이행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임명 지연 등이다.
민주당은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도 현재까지 행하고 있지 않다"며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의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최 권한대행이 다시 중심을 잡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보겠다"며 "이후 조치들 하나하나를 추가로 의논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