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 “비상계엄 찬성 국무위원 없었다”···김용현과 진술 엇갈려

김용현, 대통령 탄핵심판서 “계엄 동의한 국무위원 일부 있어” 진술

한덕수도 앞서 국회서 “(참석 국무위원) 전원 걱정·반대했다” 말해

검찰이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장관은 이날 검찰에 '비상계엄을 찬성한 국무위원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과 엇갈린다는 진단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3일 박 장관을 불러 비공개로 조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었던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해당 검찰 조사에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더 크게 반대한 사람(국무위원)은 있어도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박 장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국무회의에서) 한 사람도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국무회의 당시 계엄에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의를 받고 "(참석 국무위원) 전원이 다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발언했다.
 


이러한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김 전 장관이 지난달 23일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일부 있었다'고 증언한 내용과는 상충된다는 진단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은 이날 탄핵심판서 국회 측 대리인으로부터 "국무회의 당시 (계엄에)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있었다. 누구인지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김 전 장관은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해서 별도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며 "(대통령이) 개별적으로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 말씀하셨다"고도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은 또한 당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에 국무위원들이 '부서(법령이나 대통령 국무에 관한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도 부연했다.

한편, 국회가 가결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는 이날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자로 분류되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