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용현 전 장관 16일 첫 재판…비상계엄 재판 본격 시작

16일 첫 공판준비기일…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국회·선관위에 군 병력 투입 지시
주요 정치인 체포·구금,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지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16일 시작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쟁점과 증거관계, 증인 등을 정리하기 위한 준비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도록 하고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고 본다.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해 작전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내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또한 적법한 통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경 주요 인사들의 공판 절차도 차례로 개시된다.

다음 달 6일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계엄 사전모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