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명운 달린 2심 선고, 다음 달에 나오나...與, '신속재판' 탄원서 제출

재판부, 증인 3명만 채택해 26일 변론 종결

항소심 결과 이르면 3월내 나올 가능성 높아

이 대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국힘, 법원에 '신속 재판' 촉구 탄원서 제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2심 선고 결과가 이르면 3월 말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증인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신속한 재판 진행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지난 5일에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19일에 증거조사를 마치고 26일에는 결심공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채택된 3명의 증인 신문을 12일과 19일 3, 4차 공판기일에서 마무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6일 5차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결심공판은 재판의 마무리 절차로, 피고인의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 등이 이뤄진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1달여 뒤에 선고기일이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2심 결과는 이르면 3월 말이나 늦어도 4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법원이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면 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될 수도 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 공표죄)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신속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9일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에 이 대표 측의 전략적 지연 시도를 차단해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 대표는 이미 여러 사건에서 고의적인 변호사 미선임, 송달 지연, 무더기 증거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파단하고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대표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돼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