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 해석…문형배의 인치에 불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제가 그저께 헌법재판소에 다섯 가지 질문을 공개 질의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틀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공개질의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소장 대행을 중심으로 법리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중요한 탄핵 심판 일정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문조서를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헌재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라고 주장하지만,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는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헌재가 헌재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국민이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헌법재판관이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