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1심 징역 7년·벌금 5억…법정구속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혐의…징역7년, 벌금 5억원
1억5천만원 추징 및 법정구속…양재식 전 특검보 징역 5년, 벌금 3억원
대한변협 선거자금 명목 3억 수수 혐의만 유죄…'50억 약정' 혐의는 무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돼 피고인들의 신변을 다시 구속하는 것이 상당해 보인다"며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박 전 특검은 이날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되며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를 발급해주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받았다는 혐의와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을 지내면서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단독주택 부지·건물 등을 약속받고 이중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 됐다.

또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고 이후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약속받은 50억원을 직접 받기 어려워지자 2019~2021년 대장동 업자 김만배씨의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금융기관 최고위직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을 안 하지 않는다"며 "법률 전문가임에도 수사와 공판에 이르는 과정 속 객관적인 물증 앞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가담 정도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기에 급급했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