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살로 연장해야”...공무원노조 입법청원

“60세 정년에 퇴직연금은 65세 지급”
“소득공백 발생...안정된 노후 보장 못받아”
“연급지급·법정정년 불일치 OECD 유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17일 현행 정년 60세를 65세로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소득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급 지급 시기에 맞추라는 것이다.

두 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정년연장 입법 청원을 선포하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두 단체는 "2009년과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 연령이 65세로 변경됐으나 공무원법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어서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2032년까지 10만명의 공무원 퇴직자에게 소득공백이 발생하며, 2033년부터는 대부분의 퇴직자에게 5년간 소득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안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노후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OECD 국가 중 연금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이 일치하지 않아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면서 "공무원법 정년조항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변경하면 소득공백 문제를 해소해 퇴직 공무원들이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단체는 "정부와 국회는 2015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소득공백 해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9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두 단체는 "노인빈곤율 1위인 대한민국에서 정년연장을 통한 소득공백 해소는 노동자의 노후 안정과 연금 불신 해소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할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