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혹은 법인세의 50%감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 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10일 여성의 일과 가정 생활 병행 및 출산장려를 위해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 인증 유효기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가족 친화 인증 제도는 지난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출산장려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육아휴직, 탄력근무제,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등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을 지정해 정부 정책자금 지원의 우선순위에 두는 제도다.
올해 3월까지 가족 친화 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5개 비영리법인과 정부기관을 포함해 34개 업체가 있다.
박순자 의원은 "가족 친화 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줄 경우 올해부터 2014년까지 최소한 2조2568억원의 법인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