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전투기 조종사 '군인장려수당' 지급
행안부, 공무원수당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야근 또는 휴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동원해 초과근무수당을 받아내는 등 '얌체 공무원'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군인장려수당'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공군 전투기와 수송기 조종사에 대한 군인장려수당 지급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수당 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사례 근절을 위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해 징계처분 외 금전적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수당지급정지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초과근무수당(시간외 야간 휴일근무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적발 횟수(1회 적발시 3개월, 2회 적발시 6개월, 3회 적발시 12개월)에 따라 일정 기간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월 평균 26만990원의 초과근무수당(실적분 35시간)을 지급받는 7급 공무원이 1회 부당수령으로 적발되는 경우, 78만2970원(29만990원×3개월)에 상당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행안부는 또 공군 전투력 향상 등을 위해 앞으로 의무복무기간 이후 연장복무하는 전투기 및 수송기 조종사에 대해 '군인장려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무복무기간(15년)을 초과해 연장 복무하는 임관 16∼21년차 숙련급 군 조종사에게 월 1백만원의 군인장려수당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정부-대학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교류임용되는 국 공립 대학교원에 대해 교류수당(월 60∼70만원) 지급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2008년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각 학교가 자율책정함에 따라 적정한 학비지원을 위해 국·공립의 경우에도 서울시 소재 국·공립 평균액을 지급상한액으로 설정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입법예고 후 6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