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 개혁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직접 지시하는 등 강한 개혁의지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직후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과 경찰 개혁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스폰서 검찰'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등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을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개혁도 큰 과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검.경 개혁을 위한 범정부 TF는 국무총리실 주도로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특별검사 상설화를 비롯해 기소심의제도, 검찰심사제 등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완화 방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 날 국무회의에서 "비리 척결에 나설 검찰과 경찰을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스스로 개혁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제도적 해결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검찰 자체의 개혁 방안 마련과 TF는 '투 트랙(two-track)'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후 하나의 범정부적인 견해로 모아지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