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되는 '검찰·경찰 개혁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검찰과 경찰 내부의 뿌리깊은 잘못된 관행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기구다.
이는 오랫동안 쳇바퀴 돌 듯 제자리걸음을 해온 검찰과 경찰의 개혁 논의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고육책으로도 볼 수 있다. 더는 검찰과 경찰 조직의 자정 노력을 믿고만 있을 수 없다는 의미인 셈이다.
이 대통령도 11일 국무회의에서 "3대 비리 척결에 나설 검찰과 검찰을 국민이 불신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검·경이 스스로 개혁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제도적 해결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다만 TF가 검·경 개혁 논의에 착수하더라도 검찰과 경찰이 현재 추진중인 자체 개혁 논의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의 자체 개혁 방안이 나오면 TF가 이를 흡수해 결론 도출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 자체의 개혁방안이 있고, TF의 개혁 논의가 있는 만큼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라면서 "나중에 범정부적으로 하나의 견해로 모일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TF를 주재하는 '장(長)'은 정운찬 총리가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귀남 법무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정 총리는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에 주력하고 실무는 관계부처 차관 또는 실.국장들과 각계 전문가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권태신 실장이 주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검찰 개혁과 관련,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상설 특검제 도입 방안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복수의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심의제, 일반인이 검찰 공소 과정에 참여하는 검찰심사제 등의 도입 여부 등을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폭넓게 논의하게 된다.
또 경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찰 기구 신설, 외부 전문기관의 조직 컨설팅 도입 등 비위 예방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