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200억원 미만 업체에 2011∼2013년 적용
환경부는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부과되는 폐기물 부담금을 내년부터 3년간 50% 감면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매출액 200억원 미만인 플라스틱 제조업체 1천264곳으로, 이는 전체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72%다.
이로써 2011년 플라스틱 제조업계의 폐기물부담금은 당초 예상치인 470억원에서 370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1993년부터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담배, 플라스틱, 살충제, 유독물 용기, 부동액, 씹는 검, 1회용 기저귀 등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에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해 부담금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으나,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영세한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플라스틱 제품 중 1회용 주사기는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는 병원들이 일회용 주사기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비용을 따로 부담하고 있어 제조 단계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