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등에 실시 이후 발급률 16% 증가
양도세 감면 지방미분양 주택 범위도 설정
이르면 6월 중에 고소득 전문직이나 의료업종 뿐 아니라 노무사, 산후조리원, 유흥주점 등도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유흥주점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 보완책과 국회를 통과한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등의 세법 개정 후속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7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우선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 해야 하는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업(룰살롱, 단란주점 등), 무도유흥주점업(나이트클럽, 카바레 등), 산후조리원 등을 추가 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부터 실시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는 고소득 전문직 업종 등의 사업자가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 주는 제도.
재정부는 이달 초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노무사, 산후조리원, 유흥업소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낙회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시행 이후 약 16%정도의 현금영수증 발행률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제도를 시행한 지 한달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아직 세금이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돼 보완조치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지난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개정 법률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방 미분양 주택의 범위 등도 발표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은 2월 11일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5월 14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분양가 인하율에 비례해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양도세 감면에 해당되는 지방 미분양 주택의 범위는 ▲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미분양 주택 ▲시공자(건설업체)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대한주택보증회사가 공급하는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미분양주택 리츠·펀드가 공급하는 미분양주택 ▲신탁회사가 자산유동화방식에 따라 공급하는 미분양주택 등으로 제한된다.
또한 재정부는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자가 양도세 감면을 받는 경우 양도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감면세액의 20%)도 비과세 하기로 했으며, 미분양 주택 리츠·펀드, 자산유동화 방식에 따라 신탁회사가 보유하는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시에 발생되는 법인세 추가과세(30%)와 보유시에 발생하는 종부세도 각각 면제 및 비과세 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채권대차거래를 보유기간과세 제외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으며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퇴직소득에 추가하는 방안과 주류의 용기나 상표에 제조자의 명칭과 제조장 위치, 첨가재료 명칭 등을 표시하는 사항도 신설됐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장만이 세무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었던 세무사 징계 절차도 지방국세청장도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해 절차를 간소화 했다.
재정부는 이같은 세법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해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5월말 차관회의, 6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