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장급 조각작업이 급피치를 올리고 있어 관심이다.
주영섭 세제실장 임명(4월 14일) 이후 백운찬 前재산소비세정책관의 조세심판원장 영전, 김낙회 前조세기획관의 조세정책관 이동, 변상구 국장의 관세정책관 임명 등 후속 인사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재산소비세정책관과 조세기획관 등 2개 국장급 직위는 공석 상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금명간 후임 재산소비세정책관을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부터 김형돈 조세심판원 행정실장(행정고시 26회)이 내정된 상태였지만 인사교류 절차, 고위공무원단 승진 등 절차가 해결되지 않아 그동안 인선이 이뤄지지 못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김 행정실장의 고위공무원단 승진심사는 지난 19일 행정안전부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총리 승인 등 후속 절차가 마무리 되는데로 재정부는 김 행정실장을 재산소비세정책관에 정식 임명할 예정이다.
다만 세제실 국장급 조각의 마지막 '퍼즐'인 조세기획관 임명은 2∼3주 정도의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기획관 직위는 공모형 직위인데다가 재정부 내부 고위공무원단TO 문제가 결부되면서 아직까지 공모절차에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재정부는 내주 중으로 아직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지 못한 김낙회 조세정책관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키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정책관의 승진이 확정된 직후 조세기획관 공모절차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세기획관 최종 인선은 다음달 중순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세기획관 직위에는 문창용 통계청 기획조정관(행정고시 28회)이 사실상 낙점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세기획관 직위 인선까지 마무리되면 주영섭 세제실장을 필두로 김낙회 조세정책관-김형돈 재산소비세정책관-변상구 관세정책관-문창용 조세기획관으로 이어지는 세제팀의 진용이 갖춰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