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0일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며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스테이트월셔 회장 공모(44)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씨가 비자금으로 사채를 갚고서도 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처럼 회계 장부에 기록한 것이 변칙회계처리가 맞지만, 이것만으로 회사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스테이트월셔가 사실상 공씨의 1인 회사이고 개인과 법인 자금의 구분이 거의 없지만, 횡령금액이 많고 회사에는 다수 이해관계인이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가 없는 범행으로는 볼 수 없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씨는 2004년 5월께부터 다음해 1월까지 경기도 안성시 일대의 땅을 골프장 부지로 사들이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대금을 지급하고서 차익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84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33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그가 변칙 회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공소사실(배임)에는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과 공씨가 모두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