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회사 간 국제거래시 이전가격과세 방법을 사전에 합의하는 기업과 과세당국 간의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 협상기간을 지금보다 줄여야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제조세협회가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한·중·일 택스 컨퍼런스에서 헨리 안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합리적인 제도 실행을 위해 APA 협상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PA협상은 이전가격과세를 면제받기 위해 벌어지는 기업과 과세 당국 간의 협상으로 APA 협상이 체결되면 기업은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를 5년간 받지 않아도 된다.
안 파트너는 "한국은 이미 타결 혹은 진행중인 APA 협상 개수에서 세계10위권의 국가"라며 "한국에서 APA 신청을 하면 수수료가 없고 이전가격과세를 피할 수 있으며 국세청 전문가들과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협상 기간이 너무 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 과정이 양자간은 5년, 일반은 2년 안에 종결해야 한다"며 "이전가격과세 위험을 최소화 한다는 등의 효과적인 의미를 위해 협상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까지 일본 국세청에서 근무한 카주후미 이모리 추쿠바 대학 교수는 "일본의 경우 APA 협상 과정 평균이 약 2년"이라며 "협상 기간이 이처럼 긴 이유는 과세 당국의 관련 인력이 적기 때문이며 협상을 하는 기업들의 더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고 말해 일본 APA 협상과정에서도 한국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안 파트너는 이 자리에서 한국이 가진 이전가격과세의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안 파트너는 "흥미로운 사실은 지난해부터 한국의 이전가격과세에 처벌면제규정이 생겼다"며 "국세청이 이전가격과세 해당 기업들에게 자료를 요구할 때 성실하게 임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이 다른 나라와 비교되는 특징"이라고 전했다.
한편 안 파트너는 이전가격과세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새로운 OECD 이전가격과세 규정에 맞추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파트너는 "현재 재정부가 새롭게 바뀔 이전가격과세와 관련된 OECD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T/F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국에 다국적 기업 등이 많이 들어오면서 업무량이 늘어나 복잡해지고 있지만 보다 포괄적인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