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월요일(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근로장려금(EITC) 지급신청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자 및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들이 신고 및 신청에 좀 더 속도를 내야할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종소세 확정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망설이다 시한을 놓치게 되면 최대 12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년으로(?) 미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사 징계요구권 부여하는 내용의 등의 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종료(24일)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사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정부의 방침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징계형평성 등을 이유로 한 세무사 업계의 반발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한국세무학회(회장 정운오 서울대 교수)는 오는 28일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며, 한국조세연구원(원장 원윤희)은 25일 금융위기 이후의 세제측면의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주 초, 북한 어뢰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밝혀진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제재 등 후속조치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어떠한 대북입장을 표명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 재정부, 4월 임시국회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종료= 재정부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4일 종료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6월 초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인노무사,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업 등도 이르면 6월초부터 30만원 이상을 거래할 경우 현금영수증 등 거래증빙이 의무화된다.
재정부는 세무사 징계요구권을 지방국세청장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포함시킨 상태다. 그러나 한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징계형평성과 납세자 권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거세 개정안이 제대로 시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나 다름없다.
한편 임종룡 재정부 1차관은 26일∼29일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로 출장길에 오른다. OECD 각료이사회는 30개 OECD 회원국의 경제·외교통상 장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지난해 6월 녹색성장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 31일 종료‥종소세 신고 막바지= 지난해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임대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들은 종소세 신고·납부가 오는 31일에 마감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막바지 준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종소세 확정신고는 지난해 1월 1일∼12월 31일 기간 동안 벌어들인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 107개 세무서에서 직접 방문 및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522만명이다.
한편 근로장려금(EITC)도 종소세 확정신고와 마찬가지로 31일에 종료된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서둘러 신청을 마칠 필요가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저소득 근로자 계층에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자 또는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1주택 보유자 ▲전 재산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한국세무학회, 28일 IFRS와 세법개정 세미나= 한국세무학회는 오는 28일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IFRS 도입으로 인한 법인세 부담 변동',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안', '세무상 기능통화의 도입방안 연구' 등 총 5개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 IFRS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안을 담당하는 재정부 주영섭 세제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세법 개정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조세연구원은 25일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제도개선 논의와 향후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금융위기 이후 세제측면에서의 제도개선 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