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1일) 전 등록해야 '비과세'
국세청은 20일 주택을 임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해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관련업무 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납세자들에게 당부했다.
이 날 국세청은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예상 납세의무자 17만1000명 중 1만1000여명이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혹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신청서,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송성권 국세청 종부세과장은 "종부세 납부기간 전인 비과세 신고기간(9월16일~9월30일)에 합산배제신고를 해야 종부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이어 "다만 비과세 신고를 한 주택 중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미 비과세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의 가산액을 추징받게 된다"며 "납세자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Q.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합산배제 제도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용주택, 주택건설 사업자의 미분양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Q. 이번에 사업자등록을 안내하는 이유는?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6월1일로서, 이날까지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해야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Q.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대상자는?
-매매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해 5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거나 비수도권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등 임대주택 보유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하는 종부세 납세자다.
Q. 세무서와 지자체에 사업자등록을 모두 해야 하는가?
-종부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반드시 모두 해야만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면서 본인이 그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상으로는 임대주택 요건에 미달되어 지자체에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Q. 합산배제신고는 언제 하는가?
-과세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소정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합산배제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전년도에 이미 합산배제신고를 한 경우로 소유권 및 전용면적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