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세입위 무역소위 위원장 밝혀
미 의회가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해를 넘기기 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24일 통상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하원에서 FTA를 주관하는 세입위원회 산하 무역소위의 존 태너 위원장(민주·테네시주)은 지난 18일 미국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의회가 '레임덕 회기'때 FTA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레임덕 회기'란 미국에서 상·하원선거가 끝난 뒤(11월 초) 다음해 1월 의회의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회의가 열리는 것을 말한다.
현재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콜롬비아, 파나마와 FTA를 체결하고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앞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의 대표도 지난 19일 통상장관회담에서 한미 FTA의 미국 의회 비준이 11월 중간선거 이전에는 어려우며 중간선거 이후에 비준동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태너 위원장은 미국 대통령 산하 '회계책임 및 개혁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미 의회가 중간선거이후에 '레임덕 회기'를 갖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계류중인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의 FTA에 대한 표결 일정을 정하는 게 자신의 권한은 아니지만, FTA 표결여부는 행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달려있다고 언급, 행정부가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 표결 등 비준동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특히 자신과 무역소위 공화당 간사인 케빈 브래디(텍사스주) 의원은 FTA에 대한 행정부의 어떤 제안도 수용할 태세라고 강조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미 의회에서 공화당의 경우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에 체결된 한미 FTA 비준동의에 적극적이지만 민주당은 한미 FTA의 경우 자동차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어 태너 위원장은 오늘 8월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전 또는 가을까지 FTA에 대해 '진정한 조치(real movement)'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자신은 계류중인 FTA의 비준동의에 찬성하고 그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적당한 시점이 되면 FTA에 대한 '공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 청문회 개최를 강력하게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