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 이벤트 서비스 이용 유저들을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에 가입시킨 온라인콘텐츠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제재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다날, 소울비엠, 에드엔, 타임엔조이 등 4개 온라인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의 '무료체험이벤트 참가 시 유료 서비스 가입을 강제하는 조항' 및 '유료서비스 중도해지 제한조항' 서비스 이용약관을 사업자가 자진해 시정하도록 했으며 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당 업체들은 무료체험 이벤트에 참가만 하면 참여고객의 별도 동의절차 없이 자동결제 월정액 유료서비스로 전환을 강제하는 계약조항을 약관에 명시해 왔었다.
또한 일정기간 동안 계약해지를 제한하고 이미 납부한 요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고객의 중도해지권을 사실상 제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무료체험만으로 유료회원이 되도록 하는 것과 환불불가 조항으로 고객의 계약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은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로 불공정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자동결제 등으로 소비자가 유료회원이 된 사실조차 인식하기 어렵고 중도해지가 사실상 제한돼 그동안 소비자 피해가 빈번했다"며 "이번 조치로 온라인콘텐츠 제공서비스분야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돼 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