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3조3000억원-"체납정리 1조원 추가확보"
행안부, 고액·상습체납자 '집중' 체납정리 방침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체납에 대한 일제 정리 작업에 착수한다. 특히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가능한 행정적 제재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체납자들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24일 "지방세수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전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오는 6월(6월 1일∼6월 30일)을 2010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체납자가 소유한 각종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반기(11월 1일∼12월 31일)에도 일제정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3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3조3481억원(부과액 대비 6.8%)에 달하고 있다. 행안부는 특히 고액·상습체납자들을 '중점대상'으로 선정,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체납정리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약 1조원의 지방재정을 추가로 확충키로 했다.
일제정리 기간 중 시·군·구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구성, 운영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담당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체납자명단 공개(1억원 이상),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자료제공(1000만원 이상) 및 출국금지 요청(5000만원 이상) 등 행정적 제재수단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여금고, 고가의 골프회원권 및 귀금속, 각종 수익채권 등을 압류하여 적극 공매할 방침이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대여금고,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압류기법을 지속발굴하여 자치단체에 전파할 예정"이라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