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세청장 세무사 징계요구권도 의결
유흥업소, 산후조리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건당 30만원 이상을 거래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 조만간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공인노무사, 룸살롱, 단란주점 등의 일반유흥주점, 나이트클럽, 카바레 등의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등이 추가돼, 이들은 소비자 요청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되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위반사실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도가 운영될 전망이다.
또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 미분양주택의 범위, 양도소득금액 계산, 분양가격 인하율의 산정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2월 11일 현재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지난 5월 14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취득한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60~10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자가 양도세를 감면받을 경우 양도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20%)를 비과세하는 방안 및 미분양주택 리츠·펀드 등이 보유하는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30%)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 방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채권 대차거래를 보유기간과세 제외대상에 추가하고,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퇴직소득에 추가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한편 세무사 징계절차와 관련 지방국세청장도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조만간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는 기획재정부 장관, 국세청장, 한국세무사회장, 공인회계사회장, 변호사협회장만이 세무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어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을 통해 징계를 요구해야 했기 때문에 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반면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표시해야 할 표시사항이나 표시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주세법시행령 개정안은 부처간의 조율 등의 절차가 필요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3일 차관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