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구조조정·가계부채·'북한리스크' 우려"
"재정건전성 최고 수준…더 좋아질것"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한국이 강력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연, 가계 부채 증가, 북한 리스크 등을 우려하면서도 한국이 최고 수준의 재정 건전성과 펀더멘틀을 바탕으로 경기 회복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리아 총장은 부산 G20재무장관회의에 즈음해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의 강력하고 빠른 회복세를 감안하면 출구전략은 이미 시작됐다"면서 "통화정책면에서 위기 직후 투입된 일부 추가유동성이 회수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정책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이례적인 완화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목표 범위에서 물가상승률을 유지하면서 인플레 기대심리를 붙들어두려면 정책금리를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구리아 총장의 이날 발언은 OECD가 볼 때 한국이 이미 경기 회복기를 지나 안정기에 접어든 상황이므로 금리 인상을 통해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것이 중장기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훈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구리아 총장은 "거시정책 외에도 중소기업들에 제공된 지원 강화책을 신속하게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가속화를 위해 대출보증 확대, 채무상황 연기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세계 무역이 만약 OECD가 예상한 것처럼 올해와 내년 강력한 확장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한국의 성장 역시 영향받을 것이며 원화 가치의 변동폭이 크다면 수출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부채가 많은 가계가 소득 증가분을 소비보다는 빚을 갚는데 사용해 경제회복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고 북한과의 긴장 증폭 역시 우려를 낳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국의 건전한 재정에 대해서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구리아 총장은 "한국 정부의 채무는 올해 OECD 평균 예상치인 95%보다도 한참 낮은 수준으로, OECD 9개 순채권국 중 하나"라면서 "한국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 비해 강력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정부지출 감소로 인해 재정건전성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통합재정수지 적자(사회보장 흑자제외)를 지난해 GDP의 4% 수준에서 2013년에는 0.5% 수준으로 줄이고 공공채무도 GDP의 40% 이내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한국의 빠른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이런 계획을 고수해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아 총장은 남유럽발 충격에 대해 계속 우려하면서 은행세 도입문제에 있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유로지역 정부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의 발 빠른 대응은 금융시장의 요동을 어느 정도 잠재웠지만 이 지역의 잠재적 취약성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면서 "단순히 재정건전화를 하겠다는 발표만으로는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다.
구리아 총장은 "금융시장 거래세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제적 합의의 필요성과 재정거래 규제 논의 등을 고려하면 과세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면서 "거래세는 시장유동성을 감소시키고 더 큰 변동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