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국제신평사 규제도 주요 의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4일 부산에서 시작된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이날 오후 6시 동백섬 누리마루에서 열리는 리셉션을 시작으로 1박2일간의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회의는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다.
회의는 ▲세계경제 ▲강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기타 이슈 등 5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우선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이날 오후 7시부터 2시간에 걸쳐 남유럽발 충격에 따른 세계 경제 현황에 대해 난상 토론을 벌인다. 이 자리에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만찬 세션은 윤증현 장관의 제의로 만들어진 특별한 자리로 배석자 없이 장관과 총재들만 모여 남유럽발 충격 등 세계 경제가 당면한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일에는 금융권 분담방안을 포함한 금융규제개혁 방안도 논의한다. 은행세로 대표되는 금융권 분담방안과 관련, IMF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정책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캐나다와 호주 등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급속한 자본 이동 규제라는 큰 틀의 원칙만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대신 글로벌 금융위기에 일조한 것으로 비난받는 국제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헤지펀드와 장외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제재 등이 공식 의제로 채택돼 논의된다.
신제윤 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유럽 국가들이 헤지펀드와 국제신용사 규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중점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규제 등 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과 중요 금융기관(SIFI)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관련해서는 금융안정위원회(FSB)로부터 추진 경과를 보고받은 뒤 건전성 규제는 올해 말, SIFI 대응방안은 오는 10월까지 각각 마련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관련, G20 전문가그룹이 그동안 제시해온 정책대안들에 대한 보고를 토대로 향후 작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금융위기의 국가.지역 간 전이효과를 고려해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자 및 다자 감시, 조기경보제도(EWS) 등 IMF 감시망의 강화 필요성도 우리나라의 주도로 논의될 전망이다.
에너지보조금의 경우 이달말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에 제출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합리화 및 철폐를 위한 각국별 이행계획'을 최종 점검하고 국제기구들이 작성한 에너지 보조금 공동 분석보고서 초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내달 4일 '위기 이후의 성장과 개발'이란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연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개발'에 대한 주요 이슈를 다루며 이와 관련해 오전 11시에는 사공일 G20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