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구 '유죄'‥징역2년 추징금 4억 -2보-조세일보모바일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부인이 운영하는 화랑의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수감중인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안 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2년에 추징금 4억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측의 구형량인 징역 6년보다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안원구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세무조사에 개입하고, 그에 대한 수익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되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유죄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웨딩업체 대표 서 모씨로부터 빌린 3억원의 경우 "처음부터 갚지 않을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고 밝혔고, 아울러 C건설 배 모회장으로부터의 조형물 용역수주 부분에 대해서는 "(안원구의 부인) 홍혜경이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형사유를 밝혔다.

안원구 '유죄'‥징역2년 추징금 4억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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