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비기간제 비정규직 급증
정규직의 임금이 1년 만에 5.6%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은 1.7% 증가에 그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벌어졌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복지 여건이 지난해보다 개선됐지만, 상여금 수혜율은 정규직의 45.3% 수준에 머무는 등 복지 수혜율도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소폭 증가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고용여건이 열악한 시간제와 비기간제 근로자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행태별)'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시간제 비정규직 급증..남자는 감소, 여자는 증가
3월 현재 정규직 근로자는 1천111만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의 1천70만2천명에 비해 3.9% 증가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549만8천명으로 작년 동월의 537만4천명보다 2.3%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3.1%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3%포인트 낮아졌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근로행태별로 보면 한시적 근로자 가운데 근로계약을 설정한 기간제(계약직)는 238만9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6.7% 감소했지만 비기간제는 81만3천명으로 31.3% 급증했다.
비기간제는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았지만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를 포함한다.
근로시간이 1주에 36시간 미만인 시간제는 152만5천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15.8% 증가했다. 시간제의 급증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공공부문의 사업 때문으로 분석됐다.
파견이나 용역, 일일(단기)근로 등 비정규직 중 고용 안정성이 가장 낮은 비전형근로자도 217만8천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0.6%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시간제와 비기간제가 증가한 것은 이는 공공근로가 시간제로 운영됐기 때문이며 음식.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여성 비정규직이 가사와 육아 등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택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성별로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남자는 2.7%(7만1천명) 감소했으나 여자는 7.1%(19만6천명)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 11.3%(19만명) 늘었고 청소년(15~19세)도 24.9%(2만2천명) 급증했지만 20~40대는 2.4%(8만8천명) 줄었다.
산업별로는 공공근로 사업에 따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12.6%(28만8천명) 늘어났지만 건설업은 9.9%(7만6천명) 줄었고 도소매.음식숙박업은 4.6%(4만9천명) 감소했다.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54.7% 수준..2.1%P 하락
정규직 근로자의 올해 1~3월 월평균 임금은 228만9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25만3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7% 오르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54.7% 수준으로 1년 전의 56.8%보다 2.1%포인트 낮아졌다.
비정규직 가운데 한시적 근로자와 비전형 근로자의 임금은 각각 141만7천원과 121만9천원으로 지난해 3월보다 1.0%, 7.9%씩 증가했지만, 시간제 근로자는 55만4천원으로 0.5% 줄었다.
노동부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인적 특성과 사업체 특성에 따른 차이를 배제하고 분석한 결과 역시 1년만에 2.8%포인트 증가해 임금격차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15.7%로 전년 동월의 3월의 12.9%보다 벌어졌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지여건과 사회보험 가입률은 소폭 개선됐으나 정규직과의 격차는 별로 줄이지 못했다.
올해 3월 비정규직의 퇴직금 수혜율은 36.8%로 작년 같은 달보다 2.7%포인트가 올랐지만, 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 수혜율 76.6%(0.3%포인트 증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상여금 수혜율 역시 비정규직은 36%로 작년보다 9.5%포인트 개선됐지만 정규직(79.4%, 5.9%포인트 증가)에 크게 못미쳤다.
비정규직의 유급휴가 수혜율은 3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포인트, 시간외수당 수혜율은 23%로 3.5%포인트 개선됐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국민연금 39.3%, 건강보험 43.3%, 고용보험 42.6%로 나타나 지난해 3월보다 소폭 상승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정규직이 47.9시간으로 0.2시간이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은 39.1시간으로 1.7시간이 줄었다.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1년 이상 근속자의 비율은 41.5%로 지난해 3월에 비해 0.1%포인트 올랐으며 특히 비기간제의 1년 이상 근속자 비중은 50.3%로 13.5%포인트 상승했다.
주5일(40시간) 근로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정규직이 53.9%로 0.1%포인트 하락한 반면 비정규직은 1.8%포인트 오른 38.8%로 집계됐다.
이밖에 노동조합 가입률은 정규직 16.3%(-1.1%포인트), 비정규직 3.1%(-0.3%포인트)로 각각 지난해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