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4일 징계위 개최-안원구 국장 출석요구
파면 여부-국세청 후속 고공단 인사 '영향'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을 부인이 운영하는 화랑의 그림을 사도록 꾀어, 강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원구 前국세청 국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안 前국장에 대한 징계 등 후속절차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세청은 안 前국장에 대한 징계건(파면)을 행정안전부 중앙징계위원회에 요청한 상태다. 중앙징계위는 안 前국장 징계건을 한 차례 논의했었으나 법원의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었다.
4일 행안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행안부 중앙징계위는 이 날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안 前국장 징계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1심 판결에 불과하지만(?) 유죄가 확정되고 실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이 결정됐다는 측면에서 징계여부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이미 지난 달 31일 안 前국장 측에 '4일 오후 5시까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정식통보를 보냈다. 안 前국장 측은 '선고공판이 열리는 날 징계위를 열겠다는 것은 진술권 행사 등에 나쁜 영향을 주기 위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구치소 측에서 '중앙징계위원회 출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일정을 잡은 것일 뿐 다른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오늘 다룰 징계심의 건수는 14건이며 안 前국장 징계건의 경우 순서를 마지막으로 조정했다"며 "당초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다만 재판일정으로 끝내 (안 前국장이)출석하지 못할 경우 징계심의를 보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내심 안 前국장에 대한 징계결정이 하루 빨리 내려지길 기대하는 눈치(?)다.
안 前국장은 현재 직위해제 상태. 국세청은 그 동안 안 前국장의 징계절차가 지지부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등 고공단 인사를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 국장이 고공단 인사TO 중 한 개 TO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 前국장에 대한 징계심의가 당초 국세청이 요청한 '파면'으로 결정날 경우 국세청은 당장이라도 공석 중인 서울국세청 세원분석국장 직위에 대한 인사가 가능해 진다.
다만 6월말 고위직 명예퇴직 등 대규모 고공단 인사가 예상되고 있는 측면에서 안 前국장의 징계여부가 결정되더라도 당분간은 빈자리를 그대로 놔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