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민단체 등에서 비판해온 국민연기금의 공공자금 전용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되고 국민연기금의 운용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8년 12월 개정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 올해부터 발효돼 국민연기금이 공공자금 의무예탁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1996년부터 작년까지 공공자금에 예탁된 34조1천838억원이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환수된다.
1993년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정 이후 국민연금에서만 1994년(9천100억원), 1995년(4조2천735억원), 1996년(4조7천397억원), 1997년(5조원), 1998년(8조9천699억원), 1999년(8조8천742억원), 작년(구채매입3조원 별도 6조6천억원) 등 모두 39조3천673억원이 공공자금으로 빠져 나갔고 이중 94-95년 예탁분 5조1천835억원만 환수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국민연기금의 공공자금 예탁이 중단돼 시민단체 요구대로 기금 안전성이 크게 강화됐다”며 “또 환수자금으로 국채를 매입하면 만기 이전 시장 매각이 가능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수익률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