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부터 700평의 밭에 고추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 A씨는 고추 밭 한 켠 자투리 땅(40㎡)에 콩나물 재배용 건물을 세우고 콩나물을 재배해 왔다.
지난해 급전이 필요하게 된 A씨는 가지고 있던 밭을 모두 내놨고 시세보다 약간 싸게 밭을 매도했다.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 A씨는 현행 세법대로 8년 이상 직접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10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 날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최근 관할 세무서로부터 콩나물 재배용 건물이 세워진 토지에 대해서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양도세를 내야한다는 통지서가 날아왔다.
콩나물도 채소의 일종이고 농사에 해당하는데 콩나물 재배용 건물이 세워진 토지는 양도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세무서 측의 입장에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 국세청의 최근 유권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413)에 따르면 양도세 감면대상 자경농지는 전·답으로서 실지로 경작에 사용된 토지이며, 농사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세법에서 열거하지 않고 있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농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콩나물 재배용 건물은 농사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이 세워진 토지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콩나물 재배용 건물은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며, 일반건축물은 논·밭 안에 있다 하더라도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콩나물 재배용 건물만이 억울한(?) 케이스는 아니다.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버섯 재배용 건물 등도 마찬가지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2005년 버섯 재배용 건물의 경우 농사에 직접 필요한 농막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건물이 세워진 토지는 자경농지에서 제외, 양도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을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