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지정기부금 한도 25%로 확대
복잡한 기부금 제도 단순화 필요-'기부포털' 구성해야
개인의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 개인 기부를 최대한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현재 20%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개인의 지정기부금 한도를 2012년까지 25%로 늘리는 방안이 나왔다.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나눔문화 확산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의 나눔문화 실태 및 정책과제'라는 제하의 발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기부금 소득공제는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3단계로 나뉘며 소득공제 한도가 각각 다르다. 법정기부금은 법인은 50% 손금산입, 개인은 100%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특례기부금은 법인 50%, 개인 50%, 지정기부금은 법인 5%, 개인 20%가 적용되고 있다.
손 연구원은 "기업의 기부금 확대는 기업의 성장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기본방향은 개인 기부를 최대한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 기부금 총액의 60% 이상이 기업 기부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인 기부금을 확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 여지가 있다"며 "예컨대 2012년까지 개인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25%(현행 20%)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손 연구원은 기부금 제도의 단순화도 제시했다.
그는 "법정·특례·지정기부금이 지나치게 복잡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 기부금 공제한도가 다른 경우가 발생한다"며 "특히 특례기부금 제도를 정비해 공익성 정도에 따라 세제지원 수준이 결정되도록 전반적인 시스템 재정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손 연구원은 "다양한 형태의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기부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기부포털'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 현금기부 뿐 아니라 현물 및 자원봉사 활동 등의 다양한 기부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금 수혜단체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정기부금 단체의 투명성과 관련해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자발적인 정보공개 등의 개선 여지가 있다"며 "최근 도입된 정보공개 의무제도에서 의무제출 서식에 자산 뿐 아니라 수입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