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기부금 제도 개선 필요성은 동의
김낙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국장)은 지정기부금의 개인기부금 공제한도 확대와 관련, "공제한도를 지금(20%) 보다 확대하는 방안은 현재 제도의 시행 결과를 지켜보면서 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10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한 가운데 열린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에 토론자로 참석해 "지난 10년간 기부 인원이나 금액이 배 이상 증가했고 GDP 대비 개인 기부 비중이 다른 선진국들의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1999년까지 지정기부금의 개인에 대한 공제 한도가 5%에서 올해 20%까지 확대되는 요인들이 개인기부금을 높아지게 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추정한다"고 전제했다.
김 국장은 그러나 "개인기부금 확대를 위해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문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정기부금의 개인 공제한도 20%의 실행 결과를 보면서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 국장은 현재의 기부금 제도가 복잡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개인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제를 통해 노력해 왔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있어 많은 지적을 받는 것 같다"며 "특히 현재 법정, 특례, 지정 등으로 구분된 기부금 제도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동의하는 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부금 제도의 단순화 문제는 기부금 개편과 관련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검토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국장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인 법인 기부보다 개인기부를 확산하기 위한 장치를 확대하고 기부 단체에 대한 투명성 제고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