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G20회의에 관련 보고서 제출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 파생상품 등 금융리스크에 대한 국제적인 차원의 정보 공유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 방안이 구체화되면 한국과 같은 신흥국들은 선진국 수준의 국제금융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리먼 사태뿐 아니라 남유럽발 충격과 같은 대외 리스크를 대비하는데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IMF와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부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금융정보간극 해소 방안'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스코틀랜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G20이 국제금융과 파생상품 등에 대한 정보와 지표를 널리 공유해 각국 금융규제당국의 판단을 돕고 금융위기 징후를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IMF와 FSB에 올해 6월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부산 G20 회의를 주재한 윤증현 재정부 장관 또한 각국 재무장관들을 상대로 파생상품 규제뿐 아니라 금융리스크에 대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그 중요성을 재차 확인할 예정이다.
G20 재무장관들이 금융건전성지표(FSI)를 발표하는 나라들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문한 데 대해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IMF 특별통계공표기준(SDDS)에 7개국의 FSI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SDDS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표적인 통계공표 기준이다.
또한 IMF는 정례적으로 발표되는 각국의 FSI를 IMF의 '세계금융안정보고서'에 통합하는 방안을 내년 4월까지 마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즉 IMF의 통계 체제와 공식 보고서에 각국의 파생상품 현황 등을 포함해 각종 금융리스크를 통합해 그동안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정보가 부족해 무방비로 노출돼 있던 신흥국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IMF는 내년에 실무진을 G20 회원국에 파견해 금융정보간극 해소를 위한 정보공유 실행 전략을 해당국과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6월에 2차 보고서를 낼 방침이다.
IMF는 보고서에서 "내년에 나올 2차 보고서는 G20 국가들의 금융정보 수집과 교류와 관련해 상세한 진전 사항을 담을 계획"이라면서 "관련 정보의 원활한 수집을 위해 일부 국가는 법률체계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관계자는 "G20은 금융 데이터가 널리 공유돼야 국제적 차원의 규제감독이 더욱 잘 이뤄질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IMF 보고서에 언급된 사항들의 세부지침이 마련돼 시행되면 국제금융안정성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