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모펀드·기금에 거래세 부과
올해부터 공모펀드·기금에 대해 증권거래세(이하 거래세)가 과세되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영등포세무서에 신청한 거래세 반환청구가 '기각'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연금공단과 예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지난 5월초중순경에 영등포세무서에 국민연금공단이 1월, 2월에 납부한 약 126억원의 거래세를 반환해달라는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영등포세무서는 6월초 경 국민연금공단은 거래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세금을 반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국민연금공단의 거래세 반환청구가 불거진 것은 지난 3월 중순경 국민연금공단이 거래세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는 기관인 예탁결제원에 공문을 보내 거래세 납부액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면서부터다.
지난해말 공모펀드·기금에 대한 거래세 비과세가 일몰됨에 따라 올해부터 공모펀드·기금에 대해서도 거래세가 과세되기 시작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의 주권양도에도 거래세가 과세되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올해부터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거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러한 내용의 유권해석으로 국민연금공단 등의 주권양도에 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이 좀 더 명확해진 것. 재정부는 유권해석을 내리기 전에도 기관의 관리·운용주체가 중앙관서장인 기금은 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거래세를 비과세 한다'는 증권거래세법의 규정을 이유로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상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거래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연금법에 따르면 기금 관리·운용의 주체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정하고 있고, 공단의 기금운용본부는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기금처럼 비과세를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또 기관의 관리·운용주체가 중앙관서장인 기금은 거래세가 비과세돼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거래세를 부과하면 연간 750여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연금가입자의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우정사업본부는 지식경제부 소속으로 국가기관에 해당돼 특별회계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는 같은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기각결정이 내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