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년 SOC투자규모 GDP대비 3~4%
재정부 "SOC예산 적정수준으로 조정해야"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도로를 축소하는 대신 철도투자를 확대해 녹색교통시설을 늘려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2010년~2014년 SOC투자 규모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3~4%의 투자비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5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SOC 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분야'를 담은 보고서가 발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녹색교통 경쟁력은 조사대상 23개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인 22위 수준인 반면, 정시성과 자동차에 의한 수송분담률은 여객 95%, 화물 96%로 인적·물적자원의 이동이 자동차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황.
이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도로에서 철도 중심으로 교통투자의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발표한 류덕현 중앙대 교수 등은 "거시경제적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도로투자를 축소하고 철도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국내총생산과 고용증가에도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류 교수 등은 "예컨대 도로투자는 기존도로 개량 등에 중점을 두되, 철도투자는 적정스톡 축적시까지 교통SOC 내에서 철도 투자비중을 확대해 철도수요 확충 및 운용 효율화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류 교수 등은 "이론적으로 SOC투자는 GDP대비 2~4%가 가장 적정한데, 지난해는 4.13%로 적정투자규모의 최대치에 접근했다"며 "2010년~2014년 SOC 투자규모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GDP대비 3~4%의 투자비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참석한 안홍기 국토연구원 국토정책시뮬레이션센터장은 "철도투자는 재원소요가 많고 투자비 회수기간이 길어 민간투자가 어려우므로 신규투자 결정시 재정에 많은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철도투자의 주체가 주로 중앙정부인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석준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국가채무의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SOC분야 예산의 적정수준으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도로와 철도간 종합교통체계 구축 등 투자효율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의 발표 및 토론내용을 2011년 예산안 편성, 2010년~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