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선 100대 과제 정부에 건의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감세정책인 법인세율 인하문제가 경제위기에 따른 국가재정악화로 2012년까지 유예됐지만 이를 다시 앞당겨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법인세율 인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외국 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2012년으로 유예된 법인세율 인하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특히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세제개선 100대 과제'를 정하고 건의문을 만들어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세청, 국회 등에 제출했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할 경우 24.2%에 달한다"며 "대만(17%), 싱가포르(17%), 홍콩(16.5%)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이어 "대만이 지난해 상속·증여세율을 50%에서 10%로 인하하고, 올해는 법인세율을 25%에서 17%로 인하하는 등 적극적인 감세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을 눈 여겨 봐야한다"며 "이는 대내외적으로 공표됐던 법인세 인하시기를 유예하고, 상속·증여세율 인하는 논의조차 못하는 우리나라와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번 건의문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포함한 법인세법 개정 건의안만 32건을 제출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19건, 부가가치세법 9건, 상속·증여세법 5건, 소득세법 4건, 지방세법 15건, 종합부동산세법 3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건 등 100건의 건의안을 담았다.
특히 국제회계기준(IFRS) 의무도입에 따라 대손충당금 환입액에 법인세가 부과될 경우 기업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될 수 있다며 대손충당금 환입액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납부불성실 가산세 한도설정, 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 폐지, 지방세 분납대상 세목 확대 등도 건의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재정건전성 문제는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 과학적 통계시스템에 근거한 세원관리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