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최근 OOO씨가 "종업원 기숙사가 조세특례제한법 관계규정에 의해 지방세면제대상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데도 사업장 밖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세 등의 면제를 배제하고 부과처분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낸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감사원은 결정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관계규정에 따라 현물출자 자산 중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되어있다"며 "이 현물출자 재산은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임이 대차대조표, 현물출자계약서 등에 의해 입증되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소유·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신설법인이 취득하게 되는 사업용 재산은 그 재산이 사업장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다면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관할 시청은 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면제신청에 대해 기숙사가 사업장에서 12.4㎞ 떨어진 사업장 밖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안는다는 사유로 지난해 10월 취득세 등 1천8만원을 부과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