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한나라당 의원 입법안 발의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를 올해말에서 2013년말로 연장하고, 해외임산물자원개발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황 의원은 "우리나라는 2008년 목재자급률이 10%정도에 불과,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기 때문에 해외조림을 통한 목재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해외자원개발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외임산물자원개발에도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은 지난해 67억3000만불, 올해 122만불이 예상되고 있으며, 2007년 32억2300만불, 2008년 59억500만불에 비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현재 해외자원개발 투자 및 출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되고 있다.
한편 황 의원의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 내년부터 해외임산물개발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내년 187억원의 세수감소가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제도의 일몰이 2013년말까지 연장될 경우 총 3208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