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세금 다 냈으면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不可"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이 지점매출을 본점매출로 바꾼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관련 매출로 인한 부가세 납부가 모두 이뤄졌다면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심판원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지점매출을 본점매출로 잡은 것에 대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영세율과표불성실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은 피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은 27일 "최근 A회사가 '부품을 납품 받는 회사에서 본점에만 납품코드를 부여해 어쩔 수 없이 본점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이에 따른 가산세부과는 억울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 심리결과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취소시켰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A회사는 충남 당진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지난 2008년 3월 개업한 이후 자동차부품을 만들어 某자동차회사 울산공장에 납품해왔다.
A회사가 국세청과 마찰을 빚게된 것은 지난 2009년 7월 국세청에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부가가치세환급 신청을 하면서부터.
신청을 받은 국세청은 A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현지확인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A회사의 1년6개월 동안의 납품으로 인한 매출 106억1014만원 상당이 A회사가 아닌 충남 예산의 본점에서 매출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A회사가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문제삼아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영세율과표불성실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등을 모두 적용, 2009년 12월 4억5663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겠다고 통보했던 것.
A사는 심판원에 "본점의 사업자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로 신고하게 된 이유는 부품을 납품받는 회사가 자동차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납품코드를 본점에만 부여했기 때문"이라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만큼 가산세 부과는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또 부품납품과 관련된 지점매출이 본점매출로 신고·납부했기 때문에 법인전체로 봐선 과소 또는 과다신고·납부한 세액이 없는 만큼, 최소한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만이라도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 A회사 주장.
A회사는 나아가 지금까지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하면서 초과환급신고에 따른 가산세 이외의 가산세는 문제삼지 않았다가, 이제와서 문제를 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조심2010부0382)을 통해 "(국세청의 환급조사에 따른)신고내용에 대한 경정 내지는 수용을 비과세에 관한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라며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국세청이 의무위반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영세율과표불성실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 심판원의 입장이다.
사인간의 관계에서 별도의 코드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사유는 매출처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세법상 가산세는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심판원의 설명.
심판원은 그러나 ""A회사의 경우는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납부세액을 미납하거나 미달납부 또는 초과환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했다.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만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 심판원의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