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들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개세무법정을 통해 잘못 부과된 지방세 10억9000만원을 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3일 지난 2년4개월 동안 매달 한번씩 총 29회의 공개세무법정을 운영해 160건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심리, 이중 37%에 해당하는 59건을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2008년 4월 도입한 공개세무법정은 이전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비공개로 진행했던 지방세심의위원회와 달리 일반 시민들에게 완전 공개되는 세무법정으로, 민원인이 직접 참여해 자신의 입장을 변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공개 심리시 16.7%에 불과했던 지방세 심리의 연평균 인용률이 공개세무법정 도입 후 2년 사이에 37%까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민원인 뿐만 아니라 지방세를 부과한 해당 자치구 담당공무원을 공개세무법정에 출석시켜 지방세 부과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도록 하고 있어, 자치구 세무공무원이 지방세 과세에 신중을 기함에 따라 세금이 잘못 부과되는 사례 또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청 세제과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이 민원인 입장을 변론하도록 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현직 부장판사급을 위원장으로 위촉해 심사결정에 대한 객관성도 높였다"고 강조했다.
억울한 지방세 부과로 공개세무법정에 참석하고자 하는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청 세제과(☎ 3707-8626)에 전화하거나, 서울시청 홈페이지(www.seoul.go.kr)의 '전자민원 세금납부조회 이의신청'을 통해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