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 세제정상화로 접근해야"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 "부동산 투기를 세금으로 억제하려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2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일몰 연장 방침이 확정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완화 제도는 세제정상화 차원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제도 연장을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보면 2주택 이상자들이 주택을 양도하고 세금을 안 내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6~35%의 소득세를 내고 있다"며 "세계 어디에도 없는 2주택자 50%, 3주택자 60%의 양도세 중과과세를 정상화 하려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을 통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연장방안이 부자들의 투기를 지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과세 완화라는 세제정상화 차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세금정책은 그 본연의 의미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한 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억제 정책은 금융규제나 직접규제를 통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하며 "이와 같은 철학을 정부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