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광주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지역별 경제사정의 차이와 지방국세청의 행정력 비교가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원을 보면 광주국세청이 1810명, 대전이 1699명으로 광주청이 120여명 더 많은데, 세수실적은 대전국세청이 8조3000억원으로 광주국세청(7조7000억원)보다 6000억원이 많다"며 "인력은 많은데 세수는 적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성균 광주국세청장은 "광주국세청이 세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인구가 많고 도서지역과 농촌지역이 많은 측면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순히 세수를 비교하는 것보다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인력에 비해 세수가 많다는 칭찬(?)을 들은 대전국세청장은 인력 증원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박동열 대전국세청장은 "대전국세청은 최근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주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등 앞으로 세원이 큰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직원 1인당 세원관리대상이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세수가 적은 지방청보다 직원 수는 적어서 인력확충을 본청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체적으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는 광주와 대전지역 모두 한목소리가 나왔다.
임 광주청장은 "2009년 세수실적은 세계금융위기로 경영실적이 악화된 것이 가장 큰 영향이 있고, 또 세법개정으로 법인세율이 인하됐으며 고용도 줄어서 갑근세가 줄어든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전청장도 "광주청과 같은 이유로 세수가 줄었다"며 "특히 소비위축으로 법인세수와 지역소비가 위축됐고, 소득세율도 인하돼 세수가 감소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제세 의원은 "세수확충이 국세청의 기본임무"라며 "정부의 감세로 인한 세수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된다. 적자재정과 복지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세청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감세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