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개정
조사 협조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감경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구체화하고 조사 협조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18일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조사협조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50%를 초과해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을 가중 평균한 금액이 적자이거나 자본금 잠식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산업 여건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경우 ▲국내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경우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 했다.
조사방해에 대한 가중 및 조사협조에 대한 감경 한도는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위원회 심리 중 행위사실을 새로이 인정하는 것을 감경사유로 추가해 15%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한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를 반영해 심의일까지 위반행위를 지속한 경우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복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금액만을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마지막 단계에서 기업의 부담능력 부족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감경해 줄 수 있는 요건을 종전보다 엄격하게 하는 한편, 공정위 조사에 대해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냄으로써 공정거래법 집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오는 20일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