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경제규모에 비해 외환 시장 크기 작아"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외환시장 못키우는 악순화 초래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외국에 비해 경제위기나 충격에 취약한 이유는 경제규모에 비해 외환시장의 크기가 작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외환시장안정을 위해 정부가 환율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정책들이 시장 확대를 저해하며 환율변동성을 확대시키고 다시 시장을 크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경제규모에 비해 왜소해 외부충격 등에 환율변동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GDP대비 일평균 총 외환거래량은 올해 4월 기준 5.3%로 미국(6.3%), 일본(6.2%), 호주(19.3%) 등과 비교해 적은 수준이며, 교역규모 대비 일평균 총 외환거래량은 6.4%로 34%의 미국, 27.6%의 일본, 60.2%의 호주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환율변동성도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인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0.33~0.22%의 안정 상태를 보였지만 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부터 올해 10월까지의 환율변동성은 0.99~0.64%로 큰 편차를 보여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의 환율변동성이 불안정한 상태를 보인 이유를 상대적으로 작은 외환시장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 및 자본시장개방도가 높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경우 자본유출입의 변동이 커지고 우리 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상승할 수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왜소하기 때문이며, 결국 이 불안정성은 국민경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면이 오히려 환율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킨 감이 있다"며 "외환시장을 키워 외부 충격 발생시 스스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