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의결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 시 법 적용
향후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자동차세뿐 아니라 각종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도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납부사실 증명이 있어야만 이전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차량 번호판 영치가 가능한 과태료 범위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 정해진 과태료 범위에 한정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 측은 이렇게 될 경우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 미필, 제한속력 초과 운행으로 인한 과태료 미납 시 번호판이 영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복권 당첨금을 분할 등의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복권 당첨금의 소멸시효 완성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 법률안도 심의 의결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