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설립취지와 달리 중소기업대출은 외면하고 가계대출 늘리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지난 2008년 4분기 기업은행의 가계대출 순증규모는 1조200억원으로 시중은행 평균인 2700만원보다 3.7배 많고 지난해 4분기에도 5200억원으로 시중은행보다 1.3배 많았다"며 "이는 기업은행의 설립취지와 목적, 업무영역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특히 "기업은행은 금융위기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8000억원의 정부출자를 받았는데 이 자금을 부실우려가 낮은 가계대출에 쏟아붓고 있다"며 "산업은행도 중소기업 대출을 지난 6월부터 전면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창조한국당 김제동 의원도 "지난 2006년 1조1630억원에 머물던 기업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이 2007년 1조8089억원으로 늘어난 뒤, 8월말 1조8184억원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기업은행의 부동산 PF대출은 기업은행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지역별·산업별로 크게 편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기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수도권 비중은 66.7%로 전년 66.2%보다 오히려 상승했다"며 "수도권의 사업체 수 비중이 48.2%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기업은행은 지난 2008년 이후 전략부문 자금지원을 계획 대비 100% 이상 달성했으나 지원부문간 편차가 심해 효율적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2008년의 경우 소상공인은 154%였던 반면 기술개발자금 83.5%, 유망서비스업 85.2% 등 세부 부문간 지원편차가 극심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올해에도 8월말 유망서비스업의 경우 84.5%로 기술개발 부문 165%에 비해 지원이 크게 저조하다"며 "기업은행이 전략부문별 계획은 세우고 있으나 실제 지원 시에는 무턱대고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