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진화해야 자생력 잃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방위산업의 체질개선 문제와 관련,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산업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에 참석, "방위산업과 관련된 것들이 과거 40년간 큰 변화없이 유지가 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하던 대로 하면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그는 "스스로 진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자생력을 잃지 않는다"며 "요즘 빠른 환경변화에 맞춰 지금이 적기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바꿀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래기획위가 발표한, 2020년까지 국방산업 수출 및 국방기술에서 세계7대 국가수준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국방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전략과 일자리창출'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모든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개선 방향을 알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법이 바뀌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현상개선 등 법 아닌 것부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과거 민간의 능력이 떨어졌을 때 만들어졌다"며 "이제 40년이 지나 민간의 능력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본틀이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앞서 천영우 신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안보특보와 협의해 국방개혁을 시간을 끌지말고 추진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