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이상 과표구간 신설, 세율 30% 적용
이정희 의원, "복지재원 마련-대기업 증세가 해답"
대기업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대기업 '맞춤형' 법인세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세율도 올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늘어나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법인세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중장기적 재원 확보 대책 없이는 복지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다. 대기업 법인세 부담을 늘려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이 의원이 제시한 대기업 법인세 부담 강화 방안은 과표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
현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은 과표 2억원 이하 10%, 과표 2억원 초과 22%의 2단계 누진체계로 설계되어 있다.
이 의원은 현 구조를 유지하면서 법인세 과표구간 1000억원 이상인 경우 3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과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방식의 세제개편이 현실화된다면 대기업들의 세금 부담은 크게 증가한다. 특히 현재도 수입금액(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 대기업들이 전체 법인세수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세수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한 뒤 "복지 재원 확충 및 재정건전성을 위해 증세를 하되, 간접세보다는 직접세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대기업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낮은 수준의 법인세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대기업에 대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