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정에 거듭 반대의 뜻 밝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는 20일 한나라당이 해당 법률안을 강행 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BBS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 "집시법에 대해 정부 여당에서는 꼭 처리해달라고 하지만 우리는 일관되게 얘기했다"며 "할 수 없다고 내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에 한나라당에서 잘 처리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그는 "정확히 말하면 G20이라는 것은 20~30개국 정상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1박2일하고 떠나는 것"이라며 "이것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이고 위헌소지가 있는 집시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나서 "G20의 성공을 위해 야당인 민주당이 모든 걸 협력하겠고, 이미 G20법을 통과시켜줬다. 군도 동원해서 치안유지를 할 수 있게 돼있다"는 말로 집시법 개정안 처리가 불가함을 거듭 역설했다.
4대강 검증특위 구성과 집시법 개정안을 맞바꾸는 이른바 빅딜에 대해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민주당은 원칙과 명분을 지켜야 한다. 기본권을 바꾸는 일은 언제든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한편 권력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헌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론자다"라고 언급한 뒤 "하지만 지금 정부 여당에서 자기들 파벌끼리도 정확히 정리 못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여당에서 만약 개헌을 하고 싶다면, 그 안을 내면 우리가 볼 수 있다"며 "우리가 전혀 나설 필요가 없어 그냥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