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가 전체 85.7% 납부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87.1%
부자세로 일컬어지는 종부세의 80% 이상을 상위 10%가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종합부동산세를 낸 납세자는 총 21만2600명. 이들 중 상위 10%인 2만1260명이 전체 종부세액 9676억원 가운데 8292억원(85.7%)을 납부했다.
그러나 하위 10%가 낸 종부세는 6억원으로, 상위 10%가 낸 종부세의 1382분의 1에 그쳤다.
하위 50%의 신고세액을 모두 더해도 전체 종부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242억원)에 불과했다.
이런 결과는 종부세를 내는 납세자 중 상위 10%가 고가 부동산의 절대 다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납부 상위 10%가 전체 종부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상승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05년 93.7%(6426억원 중 6021억원)였던 비율은 2006년 77.7%(1조7180억원 중 1조3354억원), 2007년 70.8%(2조7671억원 중 1조9599억원)으로 떨어졌다.
그렇지만 2008년 77.2%(2조3280억원 중 1조7983억원)으로 상승 반전하더니 지난해 85.7%로 두 해 연속 비중이 높아졌다.
한편 종부세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의 경우 수도권의 종부세가 전체의 87.1%를 점했다.
서울지역의 종부세 신고액은 5810억원(60.0%)이었고, 경기·인천·강원은 2620억원(27.1%)이었다.
종부세를 현재와 달리 지방세로 바꾸면 세수혜택 면에서 지역별로 상당한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종부세는 현재 주택이나 토지의 소유자로서 개인별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5억원, 사업용 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을 넘는 경우에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