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선언 내용에 이목집중… 비즈니스 서밋도 관심거리
G20 서울정상회의가 오는 11일부터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강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 달성'이라는 세계 경제의 중기 공동목표를 위한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국제 금융기구 및 금융규제 개혁을 위한 논의도 전개한다.
신흥 개도국의 동반 성장과 글로벌 금융 안전망 구축 등 이번 정상회의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신규 의제들도 정상들의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각국은 이번 정상회의 성과가 담길 서울선언 초안 작성을 위해 8일부터 재무차관 회의를 시작, 자국의 이해관계를 반영시키기 위한 눈치작전을 벌인다.
그렇지만 선언문 최종안은 12일 오후 서울선언 발표 전 참석한 나라의 정상들에 의해 확정될 것이라고 정부 측에서는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한편 서울정상회의 기간 동안에는 '재계 정상회의'로 불리는 비즈니스 서밋도 함께 열리는데, 여기선 전세계의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 방안이 논의된다.
□ 금감원, 신한은행 종합검사 착수
이번주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명계좌 외 드러나지 않은 또다른 가·차명계좌가 있는지 점검작업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다른 현행법 위반이 있는지도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감원 안팎에선 이번 종합검사가 검찰수사 사안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투모그룹 대출에 압력을 행사하며 관여했는지,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재일교포 주주에게서 받은 억대의 기탁금에 대가성이 있는지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 "작년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당시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도 묵인해 '신한사태'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종합감사에 앞서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감사 실시와 관련한 발표를 할 예정이다.
□ 국세청, 소득세 중간예납에 만전
소득세 중간예납 기한이 3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관련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과세시점 도래 전 사업소득세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세금을 한꺼번에 거둘 때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세수 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당국은 소득세 중간예납제도를 도입했다.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 기간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관할 세무서가 납세 대상자에게 일일이 고지서를 발부한다.
납세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가 되는 비거주자다. 단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신규 사업자와 휴·폐업자 등도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
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납부기한인 이달 30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내년 1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세액의 절반을 먼저 납부한 뒤 나머지는 내년 1월 31일까지 내면 된다.
한편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번주에 각 나라의 조세정보 공유 및 유대강화 목적으로 발족된 '아시아 국세청장 회의(SGATAR)' 제40차 회의에 참석한다.
□ 대정부질문 종료, 예산국회 돌입
지난주 대정부질문을 벌인 국회는 이번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산국회에 들어간다. 아울러 세법개정 등을 위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벌인다.
그렇지만 올해도 예산안처리 등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4대강사업은 물론이고,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를 위한 '유통법'과 '상생법' 처리,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 현안이 줄줄이 대두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주 말에 단행된 청목회 로비 관련, 현직 여야의원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도 예산국회의 진행을 가로막을 것으로 예상된다.
